광주 노사상생일자리재단 폐지 논란…기능 유지·신뢰 회복 과제
광주 노사상생형일자리재단 폐지 과정의 합의 부재와 신뢰 훼손 지적
일자리노동정책과 재편 이후에도 상생일자리재단 기능 유지·노동자 지원 확대 및 신뢰 회복 추진
2023년 6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노사상생형일자리재단 폐지 이후 상생일자리 기능 유지와 노조 신뢰 회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장은 노사상생형일자리재단이 제대로 실현해보지도 못한 채 접히면서 광주의 노사문제 해결과 상생 노사문화 조성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노총 등과 합의로 시작한 사안이었다면 마무리 역시 합의로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점을 안타깝게 봤다.
또한 이런 일방통행식 행정은 광주가 지양해야 할 문화라고 말하며, 조직개편 이후에도 상생형일자리의 기존 취지와 목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조 관계에서 한 차례 신뢰를 저버린 만큼 앞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만 노동정책관은 일자리노동정책과 체제로 재편되더라도 상생일자리재단의 기능은 유지하겠으며, 노동정책관 업무보다 노동자와 근로자 지원 기능을 더 확대하고 한국노총과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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