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위원, 건축기본계획 구속력·사전 공유 여부 질의
박문옥 위원, 건축기본계획 사전 공유 누락과 지자체 구속력 여부 질의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건축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이며 국가계획 확정 뒤 도 기본계획 수립 설명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건축기본계획의 지자체 구속력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해당 자료를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건축기본계획이 지자체에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는지 물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해당 계획이 법정 계획이며 국가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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