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11-21

지방소멸기금 줄었는데 청년비전센터 103억…전남도의회 우선순위 재검토 요구

이름
박원종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영광 제1선거구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지방소멸대응기금 200억 감액 속 청년비전센터 103억 배정과 인구감소지역 우선 투자 원칙 재검토 요구

광역 하드웨어 사업 필요성과 청년·돌봄·교육 인프라 중심의 지역 정착 지원 확대 제기, 각종 복지사업 실효성도 점검

2023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과 청년·복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0억 줄어든 상황에서 청년비전센터에 103억 원이 배정돼 전체의 30%를 넘는 점을 지적하며, 광역 하드웨어 사업의 필요성과 인구감소지역 우선 투자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관련 사업이 청년단체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실제로 지역 정착에 필요한 것은 생활권에 밀착된 소규모 인프라와 돌봄·교육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꿈사다리공부방 운영 축소, 세계인의 날 행사 운영 방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냉동난자 시범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 등 여러 사업의 실효성과 확대 필요성을 함께 따졌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광역기금과 기초기금의 구분이 있는 만큼 청년비전센터 같은 거점형 사업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짤 때 지방소멸 위험이 더 큰 지역에 더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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