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11-21

다자녀행복카드 도 매칭 비율 축소 두고 전남도의회서 공방

이름
임형석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1선거구 광양읍

임형석 위원, 다자녀행복카드 도 매칭 비율 30%에서 20%로 축소된 경위 추궁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 산출기초 과다 계상 조정과 예산실 조정 과정에서 도 부담 비율 20%로 변경 설명

2023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다자녀행복카드 도 매칭 비율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다자녀행복카드의 도 매칭 비율이 기존 30%에서 20%로 갑자기 변경된 이유를 따져 묻고, 20% 지원 수준이라면 도 정책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약해진다고 지적하며 비율 상향을 요청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사업비 감액 사유로 산출기초가 과다 계상돼 조정이 이뤄졌고, 예산 요구 당시 3대7로 잡았지만 예산실 조정 과정에서 2대8로 바뀌어 결과적으로 도 부담 비율이 20%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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