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과적차량 단속 인력 보강·무인단속 도입 가능성 질의

2023년 6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과적차량 단속 인력 보완과 무인단속시스템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과적차량단속 과태료 적발 건수가 5건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1개조 6명이 44개 노선과 고가교량 6개소를 단속하는 현 체계로는 역부족인 만큼 인력 보완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와 교량 손상, 대형사고 위험을 거론하며 무인단속시스템 도입 가능성도 질의했다.

박상백 종합건설본부장은 당초 2개 팀이던 단속반을 본부 내 인력 운영 조정으로 현재 1개 팀만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 정원 확보는 어렵지만 타 부서와 형평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인력 복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속 실적이 적은 것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운영한 측면과 영세 화물차 운전자들의 생계 부담도 고려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비용도 큰 데다 완전 무인 방식이 아니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했고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