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축기본계획 성과 공방…실효성 놓고 입장차

2022년 9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박문옥 위원이 전라남도 1차 건축기본계획에 투입된 예산에 걸맞은 성과와 과제 이행 여부를 따져 묻자, 정영수 건축개발과장은 46개 세부 과제 중 26개 추진과 각종 성과를 설명하면서도 일부 미진한 부분을 인정해 계획의 실질적 집행 성과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박문옥 위원은 전라남도 1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이를 토대로 도가 추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사례와 대외적으로 홍보할 만한 정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기본계획에 담긴 과제들이 실제로 추진됐는지, 단순히 당연한 행정과제를 나열한 수준은 아닌지 확인했다.

정영수 건축개발과장은 1차 건축기본계획의 6개 추진전략 46개 세부 실천과제 가운데 26개를 추진해 56.9%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효율 및 안전개선, 그린 리모델링, 공공건축 공모사업, 고령자 헬스케어 건축 보급, 건축문화 자산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성과로 제시했지만, 일부 과제는 추진하지 못했고 1차 계획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문옥 위원은 제시된 성과 상당수가 건축기본계획을 통해 새롭게 발굴한 정책이라기보다 당연한 행정업무에 가깝고, 실제 추진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영수 건축개발과장은 일정한 추진 실적과 성과를 설명하면서도 일부 과제가 이행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 취지에 비해 실질적 집행 성과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