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예산 동결 속 섬 지역 확대 논의

2023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필요성과 응급 전용 헬기 운영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병원선 운영 규모, 농어촌 간호인력 주거지원 사업 등 지역 보건의료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묻고, 신안군 등 섬 지역에서도 심야약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 8개소만 운영되는 상황에서 추가 지정이 가능한지 따졌다. 또 응급 전용 헬기 운영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 병원선 신축과 운영 규모의 적정성, 농어촌 간호인력 주거지원 사업과 영암 사업 진행 상황도 함께 점검하며 지방 실정에 맞는 지원과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8개소가 운영 중이며 추가 희망 지역이 있었지만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돼 기존 지정 약국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이 확보되면 필요 지역을 다시 살펴 추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 전용 헬기 운영비는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조정에 따른 것이어서 운영에는 지장이 없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은 보안요원 의무화에 따른 평가기준 때문에 삭감됐다고 말했다. 병원선은 새 선박의 운영비와 규모를 재검토 중이며, 농어촌 간호인력 주거지원 사업은 설계비를 먼저 반영했고 영암 사업은 군비를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