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위원, 예산 잔액·어린이집 확충 부진 집중 점검

2023년 6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아시아 밀레니얼 예술여행 거점 조성 사업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의 집행잔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부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불일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아시아 밀레니얼 예술여행 거점 조성 사업에서 11억 원 가운데 3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배경을 물었다.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이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에서 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와 2023년도 예산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원인을 묻고, 전환 가능 시설을 사전에 파악해 목표와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결산내용과 검증자료의 불일치 문제도 확인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아시아 밀레니얼 예술여행 거점 조성 사업의 잔액은 계약심사 감액과 낙찰차액에 따른 것으로, 낙찰금액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 부족한 사업비는 이월해 사용해 공사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 잔액은 특별법 개정으로 이자 면제대상이 군 복무자 외 수급자, 차상위자, 다자녀가구로 확대된 데다 한국장학재단의 데이터 처리 작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했으며, 정확한 추계를 거쳐 필요하면 추경 감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이 낮았던 것은 신규 분양 세대수 감소와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수요 부족 때문이라며, 전환 가능한 시설을 더 면밀히 추계해 추진하겠다고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불일치는 감사위 지적과 검증자료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