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치매치료비 확대 약속했지만 예산은 빠져…도의회서 입장차

2023년 11월 21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도가 공개 발표한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방침이 본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두고 오미화 위원이 약속 이행 여부를 따져 묻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예산 사정을 이유로 2024년 1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미화 위원은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대책에서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도민까지 지원하겠다고 공개 발표했지만, 관련 예산이 본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이미 도민들에게 지원 확대가 알려진 상황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가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4년에는 140%까지 지원하는 것인지, 모든 도민에게 지원하는 것인지 기준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에 흔적도 없는 상태로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해명하거나 추경을 통한 이행 약속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의 현행 120% 기준은 국비사업이며, 전남도는 당초 전 도민 확대를 검토했으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조정 권고를 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우선 2024년에는 140%까지 확대하고 이후 점차 넓히는 방향으로 조정했지만, 예산 규모 문제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점을 다시 정리해 알리겠다고 했고, 140%까지 확대하는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 여건이 급격히 경색됐지만 내년에는 14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질의의 쟁점은 전남도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가 실제 예산에 반영됐는지 여부였다. 오미화 위원은 약속이 공표됐는데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약속 미이행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예산 사정을 이유로 즉시 시행은 어렵지만 1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 발표와 실제 재정 반영 사이의 괴리를 둘러싼 갈등이 분명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