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위원, 여성가족교육국 예산 집행 실효성 점검…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주문

2023년 6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교육국의 결산과 예산 집행 실효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만족도 높은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여성가족교육국의 사업·정책·예산 운용이 광주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결산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아시아 밀레니얼 예술여행 거점사업의 낙찰차액이 큰 점을 두고 애초 설계가 과다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계획 대비 미흡한 만큼 소극적 목표 설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단체 이전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의 실제 불용 규모를 더 면밀히 파악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출산맘나눔가게 등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확대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양성평등기금도 관성적 운용에서 벗어나 목적과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순희 아동청소년과장은 아시아 밀레니얼 예술여행 거점사업의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에 더해 감사위원회 계약심사 과정에서 일부 설계가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돼 감액된 결과라고 설명했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수요조사로 22개소를 반영했지만 복지부가 20개소만 확정하면서 늦은 내시 변경 탓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올해 20개소 전환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추가 가능한 곳이 있으면 국비를 더 확보해 여건이 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사업은 초기 추계에 미스가 있었지만 지원기간 확대와 누적 수요 증가로 올해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불용의 원인으로 추계 오류와 정리추경 이후 중앙부처의 예기치 않은 국비 교부를 들고 향후 예산 추계를 더 면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산맘나눔가게 불용은 시설비를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과목상 한계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확대와 홍보를 강화하되 양성평등기금은 소규모 공모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확장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