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경계성 지능 아동 지원 공방…예산 감액·치료체계 구축 쟁점

2023년 11월 21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김정희 위원이 경계성 지능 아동과 발달장애 아동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조기 진단 체계와 치료센터 설치, 감액된 발달재활 예산 복원을 요구한 데 대해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이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여건과 부서 간 협의 필요성을 들어 추경 확보와 대책 검토 방침을 밝혔다.

김정희 위원은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늘었지만 도비 확대 사업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관련 예산이 감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경계성 지능 아동이 상당수에 이르는데도 전남에 검사와 치료 기반이 부족해 일부 가정이 서울까지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등과 협업해 초등학교 입학 단계부터 조기 진단 체계를 마련하고, 경계성 지능 아동과 발달장애 아동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치료센터를 전남이 선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감액된 발달재활 사업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국비 매칭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자체 사업비를 줄이려는 기류를 넘어서 예산을 확보해 왔지만, 발달재활 서비스 도비 확대 사업 감액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계성 지능 아동 지원과 관련해 현재 국가 차원의 선별검사 지원 등이 있으나 전체 대상자를 모두 포괄할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안은 장애인정책만으로 다루기 어렵고 교육과 복지, 여성가족 분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 협의를 통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액된 발달재활 예산은 추경에서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정희 위원은 경계성 지능 아동과 발달장애 아동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며 이를 사각지대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조기 진단과 원스톱 치료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반면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상 규모가 크고 소관 부서가 나뉘어 있어 단일 부서 차원의 즉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감액을 두고도 김 위원은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지만, 이 국장은 예산 여건상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추경 확보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