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성매매 지원 발굴사업 폐지” 집행부 “추가 축소는 가능”

2023년 6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성매매 지원 발굴 사업 예산 조정과 여성가족 분야 예산 전반 점검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위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2024년 본예산의 선택과 집중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여성가족 분야 예산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성매매 지원 발굴 사업은 집행률이 가장 낮고 지역의 지원 환경도 구조적으로 바뀐 만큼 2024년 본예산에서 삭감하거나 전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이후 운영 애로와 보육의 질적 전환 문제를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시스템 예산 잔액,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강사수당 미집행 사유, 여성가족 관련 부서의 과중한 업무와 대체인력 대책도 물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2022년 결산을 돌아보며 국고보조 변경 대응과 시민·단체와의 소통이 다소 부족했다고 설명했고, 올해는 더 적극적인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지원 발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집결지 대상자가 줄어든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2023년 본예산에서 이미 1억 원을 7천만 원으로 줄였고, 전액 삭감은 어렵지만 추경이나 상반기 조정을 통해 추가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전순희 아동청소년과장은 어린이집 보수교육 예산 잔액은 개인 사정 등으로 해당 시기에 교육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것이며, 의무교육인 만큼 2년 안에는 모두 이수한다고 설명했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인건비 예산 잔액이 많은 이유로 청원경찰 결원과 새일센터·1366 직원들의 휴직을 들었고,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 맡으며 탄력적으로 운영해 사업 추진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성매매 지원 발굴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박미정 위원과 집행부의 입장은 엇갈렸다. 박 위원은 집행률 부진과 지역 여건 변화를 근거로 2024년 본예산에서 사업을 전면 삭감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이미 예산을 7천만 원으로 줄였고 추가 감액은 가능하지만 전액 삭감은 어렵다고 밝혔다. 사업 존치 여부를 놓고 전면 폐지와 부분 축소가 맞서며 의견 차이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