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출연금 인건비 반영 여부 질의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7억3천만 원 출연금의 인건비 반영 여부와 사용 내역, 비용추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에 7억3천만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와 구체적인 사용 내역 및 산출 근거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장학사업 명목으로 재단을 운영하면서 실질 지원보다 조직 유지용 인건비 비율이 높아질 경우 사업 지속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면 재단을 별도로 운영하기보다 교육청 업무로 추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7억3천만 원에 대한 비용추계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출연금에 포함될 인건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꿈드리미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규모의 출연금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또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은 기존 빛고을 급식재단을 전면 개정해 이관하는 형태이며, 현재도 별도 인건비 지원이나 별도 인력 채용 없이 겸임수당만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확대되면 일부 인건비 확장 가능성은 있지만 별도 출연기관 형태로 인력을 파견하거나 인건비 비중이 큰 재단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