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행위 예방 교육·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

2023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방활동 방해행위 예방과 현장 대응, 법률 지원 체계 보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소방활동 방해행위 관련 예산에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견인비용금, 손실보상금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 실적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며, 실적이 없더라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위반 사례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사례 중심 교육과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강제처분이 어려웠던 원인과 대응 실태를 따져 물으며 현장 대응과 법률 지원 체계 보강을 요구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소방활동 방해행위 관련 예산은 실적이 없었지만, 발견하지 못했거나 실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용소방대 1만1000명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과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하고, 사례 중심 교안을 만들어 일반인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제처분과 손실보상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현장 직원들이 법적 부담 없이 활동하도록 조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변호사 출신 직원과 법률자문단을 통해 조사 초기부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는 경찰과 공동대응하고, 법률자문 예산을 활용해 현장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