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소방 심리치유 예산 공방…김문수 “부족” 홍영근 “점진 보완”

2023년 11월 21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김문수 위원이 소방공무원의 PTSD·우울증·수면장애 증가에 비해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예산, 심신안정실 설치, 상담사 배치와 장비 수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홍영근 소방본부장이 국비 매칭 사업에 따라 상담·치유체계를 운영 중이며 필요한 예산과 시설은 점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문수 위원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과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예산이 소방공무원의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증가에 비해 충분한지 따져 물었다. 김 위원은 국비 매칭 원칙에만 맞춰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119안전센터의 심신안정실 설치율이 낮고 일부 소방서에는 심리상담사도 배치되지 않았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또 심신안정실에 치유 목적에 맞는 장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해당 사업이 국비 5대5 매칭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현장 활동 과정에서 PTSD 등에 노출된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2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정신전문가가 방문해 상담과 교육을 하고, 고위험군은 별도 치유 프로그램과 힐링캠프 등에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실 운영 예산 자체는 현재로선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봤지만, 심신안정실 확충이나 치유 프로그램 예산은 점차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배치 소방서의 공백은 외부 전문상담사 활용으로 메우겠다고 했고, 심신안정실 장비는 일률 기준보다 직원 수요조사와 공간 여건을 반영해 설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심신안정실 관련 규정과 예산 세부내용은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위원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악화와 낮은 심신안정실 설치율, 상담사 미배치 문제를 고려하면 현 예산과 장비 수준이 명백히 부족하다고 봤다. 반면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심리상담실 운영 예산은 당장 크게 부족하지 않으며, 필요한 보완은 외부 전문가 활용과 점진적 예산 확보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심신안정실에 어떤 장비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하는지를 두고, 김 위원은 치유 목적에 맞는 기본 장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홍 본부장은 일률적인 필수 기준은 없고 수요조사에 따라 설치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