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인건비·급식비 운영비 해석 놓고 입장차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인건비·급식비의 운영비 포함 여부와 별도 지원 가능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지방보조금법상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설명과 관련해 대안학교의 인건비와 급식비가 운영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또 일반학교 예산목에서는 인건비와 급식비가 운영비와 구분되는데, 대안교육기관에는 왜 이를 운영비로 판단하는지 따졌다.

아울러 보조금이 아닌 다른 예산 항목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학교회계전출금은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가 분리된 구조에서 학교로 보내는 재원으로, 그 안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은 민간보조금에 근거해 편성되며, 이 민간보조금 안에서는 인건비와 급식비가 운영비의 큰 틀 안에서 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건비와 급식비는 각각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지원 근거가 있는 만큼, 제도권 학교에서도 목적사업비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인건비와 급식비를 운영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해석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심 위원은 운영비 범위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 국장은 학교회계전출금과 민간보조금의 구조 및 개별 법령 근거에 따른 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