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첨단고 모듈러 취소·자유수강권 집행 감소 질의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첨단고 모듈러 교사 예산 미집행과 광산구 과밀학급 대응,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집행 감소, 학교회계전출금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첨단고 모듈러 교사 설치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경위와 수요조사 방식, 향후 모듈러 교사 추진 기준을 물었다. 또 광산구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논의 속에서 이동식 교사 활용 방침이 일관된 것인지 따졌다.

아울러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이 빛고을다같이 교육회복 프로그램과 중복된다고 보고 집행이 줄어든 이유와 향후 예산 편성 방향을 질의했다. 이와 함께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별 불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첨단고 모듈러 교사 예산 미집행은 교육부 예산이 늦게 내려와 학교와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후 교직원 반대와 재논의, 광산구 과밀학급 해소 방안 검토가 겹치면서 결국 사업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첨단고에는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지만, 모듈러 교사 자체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 재배치 등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회계전출금과 관련해서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교육비특별회계 차원의 효율적 집행 방안을 연구해 의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과 빛고을다같이 교육회복 프로그램은 예산 성격은 다르지만 운영 시간대가 겹쳐 대상 학생들이 교육회복 프로그램으로 흡수되면서 자유수강권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두 사업을 적절히 조화시켜 집행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