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교육청 결산 집행잔액·성인지 예산 적정성 지적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생 수 추계 오류에 따른 불용액, 토지매각 세입 증가, 희망스쿨데이 집행잔액, 폐시약 및 수은 처리 사업의 낙찰차액, 성인지 결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결산서 전반에서 학생 수 추계 오류 등으로 불용액이 여러 항목에 남았다며,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과 잠자는 예산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매각 세입이 예산현액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를 묻고, 희망스쿨데이 예산은 외부 후원으로 일부 사업비가 남았다면 다른 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폐시약 및 수은 일괄처리 사업의 낙찰차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단일업체 구조를 감안한 보다 치밀한 단가 산정이 부족했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아울러 퇴직금과 의회협력팀 집행잔액 문제도 함께 언급하며 예산 산출의 정밀성을 주문했다.

성인지 결산서에 기초학습부진, 특수학교 방과후 교육지원,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운영, 배움터지킴이 예산 등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성인지 예산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토지매각 실수납액 증가는 지가 상승 때문이 아니라 당초 세입예산에 미편성됐던 부지가 개발계획과 외부 사유로 추가 매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은처리 예산은 기초금액 작성 기준 등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효율적 편성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역시 교육부 지정 기준 등이 반영된 만큼 위원 지적을 근거로 제도 개선과 이의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희망스쿨데이 집행잔액은 코로나로 사업을 충분히 추진하지 못한 데다 일부는 농협의 야구장비 및 관람 지원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폐시약 및 수은 일괄처리 사업의 큰 낙찰차액은 사전 시장조사 과정에서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잡은 데 따른 것으로, 물량과 예산단가를 보다 치밀하게 산정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