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학교폭력 별도 대책·예방예산 운영 점검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따른 광주교육청의 별도 대응 방안과 예방교육 예산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4월 종합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교육청 차원의 별도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예산 약 12억 원 가운데 시·도분담금과 학생생활부장 수업지원 예산 비중이 큰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예방교육 예산이 거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광주교육청 자체 프로그램과 교육지원청의 별도 예산 편성 여부도 확인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증가와 학폭위원회의 처리 부담을 해소할 방안 마련을 요구해 예방활동 강화와 함께 화해조정위원회 등 조정 절차를 통한 사전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시·도분담금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책과 자료 개발을 위해 분담하는 예산이며, 학생생활부장 수업지원 예산은 학폭 업무를 맡는 부장 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이고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별도로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