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학교폭력심의위 대기실 부족 집중 점검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예산 사용처와 가·피해 학생 대기실 분리 운영, 심의실·대기실 확충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이 위원 수당 외에 어디에 쓰이는지 묻고,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매일 열리는 상황에서 가해·피해 학생 대기실이 제대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지, 특히 서부교육지원청의 심의실·대기실 부족으로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만큼 추경이나 본예산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김 교육장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예산이 위원 수당뿐 아니라 연수, 교과 수업과 연계한 지원, 또래상담활동 지원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위원회가 매일 열리고 있으며 서부교육지원청은 심의실 3개 팀을 운영하지만 가·피해 학생 대기실은 2개 팀 규모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했고, 추경에 1개 실 증설 예산이 반영돼 시교육청과 협의해 추가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현재 학교폭력 심의실이 시민협치진흥원 건물 내 옛 시설지원단 공간에 있으며 심의실과 대기실은 분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간이 더 필요해 재구조화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는 단순히 1개 실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심의실과 가·피해 학생 대기실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고 말하며, 피해 학생 1명에 가해 학생 25명이 출석한 사례처럼 대기 공간이 없어 차량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가 길어지면 다음 시간대 학생들까지 겹쳐 어려움이 커진다고 덧붙였고, 약 6억8천만 원 예산으로 공간 재조정을 추진하면서 동부 대기실 2개, 서부 대기실 4개를 늘리고 열악한 심의실과 근무공간도 함께 개선해 가·피해 학생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