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성인지 결산 지표·충전보관함 낙찰차액 점검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성인지 결산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여비·운영비 불용 문제, 스마트 기기 충전보관함 통합구매 사업의 대규모 낙찰차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성인지 결산에서 학교안전망 구축, 리더십 배양 과정, 영재교육, 특수학교 방과후교육 지원 등의 성과지표가 사업 특성과 성별 수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미달성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움터지킴이처럼 남성 참여가 많은 사업을 단순히 남녀 수혜 비율로 평가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며,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 다른 측정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비와 운영비의 불용 잔액이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추계가 거칠게 이뤄진 결과일 수 있다며 보다 정확한 편성을 요구했다. 또 스마트 기기 충전보관함 통합구매 사업에서 23억9600만 원 예산 대비 14억7200만 원의 큰 낙찰차액이 발생한 배경과 단가 산출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성인지 결산 지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자문과 자체 컨설팅 등을 통해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비와 운영비 추계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게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스마트 기기 충전보관함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이 2021년 예산으로 편성됐다가 두 차례 유찰 뒤 명시이월돼 2022년 계약이 추진됐으며, 태블릿PC 충전함은 147만 원, 노트북 충전함은 150만 원에 낙찰됐다고 설명하고 예산편성부터 낙찰 경과까지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