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실효성 담보 방안 놓고 질의·답변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의 시군 구속력과 실효성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기본계획이 시군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 시군이 따르지 않을 때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닌지를 질의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기본계획 확정 후 시군과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수립 과정에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놓고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 심의와 시군 평가 등과 연계해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