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사회적경제 예산 공방…도비 감액 놓고 입장차

2023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최정훈 위원은 사회적경제 사업 예산이 국비 감액에도 도비까지 줄어든 배경을 따졌고,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중앙정부의 국비 축소와 도 재정 여건으로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며 사회적경제 지원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

최정훈 위원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사업이 국비 감액에도 불구하고 도비까지 줄어든 배경을 물었다. 그는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국비 감소를 예상하고도 도비 4억33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본예산이 3300억 원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해당 사업 예산만 줄인 것은 기준이 맞지 않는다며 예산 편성 기조를 따졌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중앙정부가 사회적경제 사업, 특히 인건비성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를 크게 줄이고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 차원에서는 도비만이라도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했지만 세입 여건이 쉽지 않아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지사의 의지라기보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충분히 지켜내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정훈 위원은 국비가 대폭 삭감된 만큼 도비는 오히려 늘리거나 최소한 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사회적경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앙정부 감액과 도 재정 여건 때문에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지원을 둘러싸고 현장 필요와 재정 편성 논리 사이의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