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한시지원금 집행 적정성 놓고 경영난 논란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집행 적정성과 노선버스 경영난 실태 확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31억 중 29억이 집행된 데 대해, 노선버스는 원래 회사가 고정급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왜 별도 지원이 필요했는지 물었다. 또 코로나19 이후에도 농어촌버스·시내버스 종사자 임금이 계속 동결되고 있다며, 회사와 시군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영수지 분석 시스템이나 감사를 통해 실제 경영난인지, 아니면 경영진의 방만 운영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코로나19로 노선버스의 수익이 악화돼 정상적인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한시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선버스 지원은 회계검증 용역을 거쳐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 비율을 50~60% 수준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특별지원은 별도 검증 없이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또 시내·농어촌버스는 시장·군수가 관리하지만 도도 회계검증 용역과 검증을 통해 적정성을 살피고 있고, 부정한 방법이 있으면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했다. 아울러 준공영제나 완전공영제 전환, 시군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