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노란우산공제 예산 감액 놓고 가입률 제고 대책 질의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예산 감액과 가입률 제고 대책,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일자리 관련 예산 조정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은 전남의 제조업과 소상공인 경기지표가 악화되고 인구 유출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란우산공제 예산이 감액된 이유와 가입률 제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또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5개년 계획보다 적게 편성된 점과, 도내 투자기업 지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일자리 창출 시군 공모사업 등 핵심 일자리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위 국장은 노란우산공제 예산은 전년도 집행 잔액이 많고 가입이 저조해 3억6000만 원으로 조정됐으며, 시군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고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5개년 계획상 30억 원이 맞지만 세입 결손으로 20억 원만 반영됐고, 추경에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내 투자기업 지원과 일자리 사업 감액은 세수 감소와 경기 위축, 기업 투자 수요 감소에 따른 조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