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예산 감액 놓고 공방…지원 확대 검토는 입장차

2023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예산이 지난해 1억 원에서 올해 7000만 원으로 줄어든 배경과 내년 보조 비율·자부담률 조정 문제를 두고, 나광국 위원이 검토 미흡을 지적한 반면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실수요와 본예산 편성 시점을 이유로 들며 향후 시군 협의를 통한 자부담률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광국 위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예산이 지난해 1억 원에서 올해 7000만 원으로 감액된 이유를 물었다. 아울러 추경 당시 가입률 저조 원인과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 지원 확대 여부를 살피겠다고 한 만큼, 내년 보조 비율과 자부담률 조정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지난해와 그 전년도 실수요가 각각 6200만 원 수준이어서 7000만 원을 편성했고, 부족분은 추경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보조 비율을 바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사업 시행 전 시군과 최대한 빨리 협의해 자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광국 위원은 예산 감액 사유와 지원 확대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의회 제안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와 보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본예산 편성 시점과 실수요를 이유로 들며 향후 시군 협의를 통해 자부담률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해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