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에너지산업 집행 잔액·보조금 반환 수입 추계 질의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산업국 세출 결산의 에너지산업과 집행 잔액 비중 확대 이유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증가 경위, 세입 추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세출 결산에서 인공지능산업국 집행 잔액 가운데 에너지산업과 비중이 큰 이유를 물었다. 이어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 예산액보다 크게 늘어난 발생 경위와 세입예산에서 이를 미리 가늠할 수 없었는지도 질의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시민햇빛발전소 사업이 유관기관 협의와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부진해 당초 예상보다 6억 원 이상이 불용되면서 에너지산업과 집행 잔액 비중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오동교 산업혁신성장과장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은 광융합집적단지 임대사업의 임대료 수입으로, 부과 시기와 회계결산 시기가 맞지 않고 행정제재적 성격이 있어 세입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정확한 추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