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관위, 출연기관 예산심의 불참 놓고 출석 책임 공방

2023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일부 출연기관과 관계기관의 예산 심의 회의 불참을 두고 이철 위원장이 책임 있는 관계자 출석의 당연성을 강조한 반면,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기관장 공석 등을 언급하며 향후 요청과 협조를 통해 참석을 유도하겠다고 밝혀 출석 책임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철 위원장은 신용보증재단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 일부 출연기관과 관계기관이 예산 심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본부장 등 책임 있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기관들이 임의로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느냐고 따졌다.

또 기관장 공석을 이유로 불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직무대행이나 본부장 등 책임 있는 사람이 대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신용보증재단은 이사장 공석 상태여서 참석이 미흡했던 것 같고 불참은 잘못된 것으로 본다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해 관련 기관들이 앞으로는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예산 심의 대상 기관의 출석은 당연한 의무라고 본 반면, 위 국장은 일부 기관의 공석 사정과 별도 지위 등을 언급하며 요청과 협조를 통해 참석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기관 출석의 강제성 여부와 불참 책임을 둘러싸고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