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국지도 소송비용·장애인 콜택시 등 질의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국지도 건설 소송비용과 장애인 콜택시 보급 기준, 택시 감차 추진 현황, 한옥발전기금 운용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전라남도 국지도 건설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12억6400만 원의 구체적 내용과 패소 경위를 따져 물었고,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보급 기준과 2026년 목표 달성 가능성을 질의했다. 또 택시 감차 추진 현황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운수종사자 지원 대책을 물었으며, 한옥발전기금이 상당액 예치돼 있는 배경과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해당 소송비용이 2020년 준공된 나진∼소라 4차로 확포장 공사에서 공사기간이 늦어져 발생한 관리비 청구 소송 패소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관련 서류는 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150명당 1대씩 보급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감차는 현재 당초 목표의 20% 정도가 감축됐다고 했고, 한옥발전기금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돼 정기예금, 공공예금, 통합기금, 융자금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