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사회적경제 예산 공방…류기준 "도비 대응 미흡" vs 위광환 "재정 한계"

2023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예산 축소를 둘러싸고 류기준 위원이 정부의 예산 삭감이 예견됐는데도 전라남도의 대응과 도비 확보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반면,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정부 예산 감소와 도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 확보와 전년 수준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류기준 위원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이 예견됐는데도 전라남도의 대응과 도비 확보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은 정책과 철학을 보여주는 것인데, 국비가 줄어든 만큼 도비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됐다며, 전라남도의 정책 방향과 국장의 철학이 무엇인지 책임 있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계수조정 전까지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정부 예산 삭감 이후에도 국회 심의와 정부 요청 등을 통해 반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비 역시 최소한 전년 수준은 유지하려 했지만 도 전체 세입 여건이 어려웠고, 정부 예산 감소에 대응해 신규 사업과 자립 기반 강화 방향도 함께 검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 방향에 모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불가피하게 순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사회적경제 예산 축소를 둘러싼 책임과 정책 철학이 쟁점이 됐다. 류기준 위원은 전라남도가 정부 기조와 다른 철학이 있다면 도비를 통해서라도 예산을 지켜야 한다고 봤다.

반면 위광환 국장은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 예산 삭감과 도 재정 여건 탓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 감액을 두고 의지 부족인지 불가피한 조정인지에 대한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