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화재피해주민 지원 예산 추계-집행 괴리 지적…소방안전본부 “추계 보완”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화재피해주민 생활안정자금 및 임시거처지원 예산 추계와 실제 집행 실적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결산서 611페이지의 화재피해주민 생활안정자금 및 임시거처지원 예산과 실제 집행 실적의 차이가 큰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임시거처지원은 41회를 예상했지만 14회에 그쳤고 생활안정자금도 24회를 예상했지만 2회만 지원됐다며, 주택화재 발생 건수만을 기준으로 한 추계가 친척·지인집 이용이나 취약계층 요건 같은 실제 지원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관련 조례에 따른 지원인 만큼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이런 조건들을 더 촘촘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은 예산은 과거 5년 통계를 바탕으로 책정했지만 지난해 큰 사고가 적었고 임시거처의 경우 친척·지인집 이용으로 지원비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으며 생활안정자금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지원이 제한됐다면서, 앞으로는 통계를 더 촘촘히 반영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