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미래혁신산업펀드 사전 보고 놓고 의회·집행부 입장차

2023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이재태 위원이 전남미래혁신산업펀드의 내년 조성 추진과 도비 500억 원 안팎의 재원 대책, 의회 사전 보고 부재를 문제 삼은 데 대해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아직 내부 검토 단계여서 보고할 시점은 아니었다고 설명하면서 사전 협의와 보고 시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이재태 위원은 김영록 지사의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전남미래혁신산업펀드가 언제부터 조성되는지와 5000억 원 이상 규모의 펀드에 필요한 도비 500억 원 안팎의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물었다. 또 해당 계획을 일자리투자유치국이 입안했는지 확인한 뒤, 내년부터 추진될 사업인데도 의회와 상임위에 사전 보고나 소통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은 시정연설에 포함될 정도의 핵심 사업이라면 관련 부서와 의회에 충분한 협의와 보고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전남미래혁신산업펀드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내년부터 조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과 관계기관을 접촉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비는 약 500억 원 규모로 보고 있고, 중기부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같은 정책은행, 지역 대기업과 공기업, 지역 은행, 펀드 운용사 등과 함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계획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를 보는 내부 검토 단계여서 의회에 보고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서면 위원회에 정식 보고하겠으며, 보고 시점을 놓친 점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전남미래혁신산업펀드 계획이 의회와 충분히 공유됐는지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이재태 위원은 내년부터 추진될 사업이자 도비가 투입되는 사안인데도 의회가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광환 국장은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초기 구상 단계여서 의회에 보고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정연설에 공개된 정책의 사전 협의와 보고 시점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