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자연재해저감계획 점검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의 집행·관리 현황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보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이 2022년 KT상무빌딩 1곳만 대상으로 진행된 경위와 신청·선정 방식,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물었다. 또 민간 자부담으로 신청률이 저조한 만큼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광주시 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현황과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하수도 관련 계획 반영을 이유로 10월 일시정지된 배경과 계획 단계에서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문제를 따졌다. 이어 방재성능 목표 상향 조정의 근거와 올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민안전실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도 질의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은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방식이며 자부담이 있어 신청이 많지 않고, 인증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 비용이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사업 시작 이후 사업을 통해 인증을 받은 건물은 현재 1곳이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통계는 보유하고 있어 관련 자료를 추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5년 주기로 추진되는데, 하수관리과의 스마트하수관리시스템 용역 결과와 방재성능 목표가 85mm에서 88mm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시정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계획은 행안부 승인과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며, 올여름 대책으로는 침수 피해가 있었던 지하주택에 차수벽 설치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