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의원, 새꿈도시 투자 실효성·장애인주택 지원 규모 따져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새꿈도시 활성화 사업의 기반시설 지원 내역과 은퇴자 유치 중심 조성의 타당성,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새꿈도시 활성화 사업에서 기반시설 지원에 4억 원이 집행된 내역과 도비·시군비 포함 여부, 사업이 진행된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은퇴자 유치 중심의 새꿈도시 조성이 실제로 타당한지와 투자 실효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의 가구당 지원 규모가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하며,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새꿈도시 기반시설 지원은 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기존 3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했고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담양 매산지구라고 밝혔고, 은퇴자 유치를 위한 사업인 만큼 영암군과 협의해 좋은 위치를 선정하고 투자자를 유치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과 관련해서는 화장실 개조와 문턱 낮추기 등이 가능하며, 복지국과 협의해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