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균특 예산·일자리사업 감액 놓고 우선순위 질의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감액과 일자리사업 예산 축소, 투자유치 관련 예산 편성·집행 이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보다 53억 원 감액되고 일자리사업 예산도 크게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균특 예산의 우선순위와 증감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신중년·청년·사회적기업 관련 일자리사업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원 예산의 감액·편성 이유와 집행 내역, 예비비의 필요성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줄어든 일자리 예산을 도비로 보충하지 못한 이유와, 신규사업보다 기존 일자리사업을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예산 감액은 중앙부처가 사업별로 정해 내려온 것이며, 기존 사업의 성과와 부서별 요구를 반영해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균특에서 줄어든 일자리사업 예산은 도비로 모두 보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은 각각 다음연도 수요조사와 도내 기업 지원에 따른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 홍보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원 예산은 투자유치 홍보와 운영을 위한 것이며,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편성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