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11-22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지역사랑상품권 도비 지원·성과지표 보완 촉구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른 도비 지원과 시군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성과지표와 산식의 현실성 보완과 버팀목 자금 등 주요 사업 자료 요청이 이어짐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도비 지원과 성과계획서 보완, 버팀목 자금 등 주요 사업 자료 요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도비까지 줄어들면 시군 부담만 커진다며, 도가 선제적으로 지원 신호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와 산식이 현실과 맞지 않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 같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버팀목 자금, 로컬앵커스토어 육성,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연구용역 등 주요 사업의 내용과 자료를 요청했다.

위 국장은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결국 시군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발행계획을 조사한 뒤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 강하게 반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를 세세히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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