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지역사랑상품권 도비 지원·성과지표 보완 촉구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른 도비 지원과 시군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성과지표와 산식의 현실성 보완과 버팀목 자금 등 주요 사업 자료 요청이 이어짐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도비 지원과 성과계획서 보완, 버팀목 자금 등 주요 사업 자료 요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도비까지 줄어들면 시군 부담만 커진다며, 도가 선제적으로 지원 신호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와 산식이 현실과 맞지 않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 같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버팀목 자금, 로컬앵커스토어 육성,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연구용역 등 주요 사업의 내용과 자료를 요청했다.
위 국장은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결국 시군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발행계획을 조사한 뒤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 강하게 반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를 세세히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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