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그린 리모델링·SOC 예산 감축 영향 집중 질의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정부의 SOC 사업 10% 감축에 따른 전남 지역 인프라 예산 영향, 호남고속철도 2단계와 남해안철도, 국도 77호선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과 세부 내용, 신청 방식 등을 확인하고, 정부의 SOC 사업 10% 감축에 따른 전남 지역 인프라 예산 영향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남해안철도, 국도 77호선 등의 추진 차질 여부를 질의했다. 또 순천시 도심 우회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예타 면제 기준 강화 시 전남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영향도 함께 물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10년 이상 경과한 의료시설, 보건소,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창호와 냉난방장치, 단열재 등을 개선하는 공모사업이라고 설명했다. SOC 예산은 일부 줄었지만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이미 집행 잔액이 충분하고, 철도시설공단과 도로공사 부담분까지 감안하면 올해도 1조원 이상 확보가 가능해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순천시 도심 우회화는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며, 예타 기준이 강화되면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는 유리하지만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강진-완도 구간 등은 예타 면제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