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낙찰차액 정리 지연 공방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낙찰 시기와 낙찰차액·불용액 정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낙찰 시기가 언제인지, 2022년 낙찰 이후 발생한 낙찰차액을 지난해 8월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 낙찰차액을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을 때와 먼저 정리할 때 각각 어떤 이점이 있는지 따져 물으며, 불용액과 낙찰차액을 보다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이 사업이 설계 변경과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지연되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쳤고, 착공은 2022년 2월이어서 낙찰 시기도 2022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월 예산 약 98억 원 가운데 관급자재 구입 등으로 79억 원가량만 집행해 19억 원 정도를 불용 처리할 수밖에 있었다며, 이 부분은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낙찰차액은 공사 과정의 설계 변경에 대비해 통상 1년 정도 명시이월로 남겨뒀다가 문제가 없으면 불용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대형 사업의 낙찰차액 비율은 통상 10% 안팎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