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수계기금 확대·하수도요금 현실화 논의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수계기금 배정 확대와 하수도요금 현실화,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영,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최근 10년간 시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 대비 수계기금 배정 비율이 35% 안팎에 그쳐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암호와 동복호 상수원 보호뿐 아니라 가뭄 대응 과정에서 영산강 물 취수가 이뤄진 만큼, 영산강 수질 개선과 비상상수원 관리 필요성에 맞춰 시 배정액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수도 특별회계만으로는 막대한 하수도 사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향을 물었다. 또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소각장 가동 중단 이후에도 운영비 중심으로 유지되는 점과 다회용기 대여 사업 집행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점도 함께 짚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수계기금은 식수원으로 쓰이는 동복댐·주암댐 상류지역에 우선 지원되고, 광주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나마 배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산강 물 취수와 상수원 확보 필요성까지 반영해 수질 개선뿐 아니라 수량 확보 분야까지 수계기금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수도요금은 지난해 공공요금 동결 기조로 인상을 추진하지 못했지만 현실화가 필요하며, 상무소각장 기금은 조례상 소진 때까지 유지되는 구조여서 법적 검토와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손인규 자원순환과장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은 대여보다 세척·수거 시스템 구축이 우선인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관련 시설을 추진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대여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