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기후환경국 결산 불일치·반복 이월 지적…송용수 “예측 미흡 책임”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기후환경국 2022년도 결산의 집행 적정성과 2045 탄소중립도시 추진 성과, 반복되는 이월·불용 사업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기후환경국의 2022년도 결산을 검토한 결과 예산 집행과 성과보고, 검토보고서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2045 탄소중립도시 추진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는지 물었다. 이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예측과 관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불용액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 관련 경비, 시설비 등에서 높게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코로나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기후환경국의 집행률이 다른 실·국보다 높다는 점을 거론하며 2023년과 2024년 예산 편성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순환선도도시사업과 바람길사업 등의 성과를 점검하고, 반복되는 이월·불용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 토론과 사업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환경 업무 전반이 탄소중립과 연관돼 있는 만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으며 2045 탄소중립 목표에도 점차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지연, 설계 과정의 변수, 민원에 따른 위치 변경이나 물량 조정 등을 들며, 확보된 예산에 비해 절차가 늦어지면서 이월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출장과 세미나, 박람회 등이 대폭 축소돼 일부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측하고 조치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