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문화사업 예산 매칭·편성 기준 따져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의 도비·시비 매칭 비율과 문화기반 조성사업, 문화원·유림단체 지원, 영호남 문화예술 화합대축전, 한국예총 전남지회 운영 활성화, 종교문화활성화 지원 등 문화예산 편성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의 도비·시비 매칭 비율이 사업마다 5:5, 6:4, 7:3 등으로 다른 이유를 따져 물으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더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기반 조성사업, 문화원·유림단체 지원, 영호남 문화예술 화합대축전, 한국예총 전남지회 운영 활성화, 종교문화활성화 지원 등의 예산 편성 기준과 적정성도 함께 질의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생활문화센터 사업은 복합시설과 단위시설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며, 복합시설을 장려하려고 10% 정도 도비를 더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은 비율을 유동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29%와 40%처럼 보이는 사례는 연차사업과 초기 교부 비율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문화원과 유림단체, 종교문화활성화 사업 등은 지역 공조와 공모, 기존 지원 관행을 바탕으로 편성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