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수도사업 지연 논란…소외지역 불편·재정대책 쟁점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 하수도사업 지연에 따른 소외지역 주민 불편과 형평성 문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광주시 하수도사업이 BTL사업 중단 이후 대규모 진척 없이 추진되면서, 같은 하수도 요금을 내고도 일부 주민은 장기간 악취 민원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수분류화율 수치보다 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의 불편과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 2조7000억 원가량이 필요한 사업을 연 100억 원 수준으로 추진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비와 하수도특별회계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일반회계 지원 가능성까지 포함한 재정대안을 의회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하수도사업 재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과 이자, 국비보조 등이 있으며, 현재 중앙6분구와 서창1분구 등 하수분류화사업을 국비·시비로 연차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분류화율은 61% 수준이고 100% 완료에는 약 2조7000억 원이 들며, 향후 설계가 본격화되면 연간 200억~300억 이상 투입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일반회계 지원 가능성 등 재정대책은 추가 검토 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신 수질개선과장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시가 부과하고 그 미만은 자치구가 부과해 시로 입금하는 구조라며, 현재 중앙6분구는 공사 중이고 서창1분구는 실시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