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문화재 예산 재정비 논의…전통문화유산 지원 구조조정 요구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 문화재 예산과 전통문화유산 관리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전라남도 문화재 예산과 전통문화유산 관리의 방향성이 불분명하다며,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문화재돌봄사업, 재난방지구축 예산을 어떻게 정비할지 물었다. 그는 전통문화 보존 관련 조례가 허술하고 조례 체계도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선정위원회 설치와 사전 절차 마련 등으로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총액으로 편성된 예산은 의회가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도지정문화재 지원을 늘리고 전통문화유산 예산은 줄이는 방향의 구조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전통문화유산 지원을 틀 안에 넣어 필수사업만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현재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실무진과 함께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유산법에 담긴 향토자산 비지정문화재 보호 취지를 참고해 공정한 예산 지원 틀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과 더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