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BTL사업 형평성·하수도 재정대책 촉구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BTL사업 일부 지역 추진의 형평성 문제와 하수도 재정 운영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BTL사업으로 시가 지원한 비율이 7%에 불과한데도 일부 지역만 사업이 이뤄진 이유를 따져 물으며, 다른 지역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와 지방자치 재정 부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하수도요금 인상만으로는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비용과 하수도특별회계 운영 방식까지 포함한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BTL사업의 7% 지원은 우선적으로 분류식이 필요했던 시내 중심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며, 나머지 지역도 확대하고 싶지만 시 재정 한계로 일시에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신 수질개선과장은 우수분류화식사업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큰 예산을 갑자기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재정 여건과 하수도요금 현실화, 국비 확보 방안 등을 함께 담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