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민원검사 수입 증가 배경·시험연구비 부족 점검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환경 관련 민원검사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지수입 확대 배경과 시험연구비 편성·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대리는 세입에서 환경 관련 민원검사 증가로 수수료 증지수입이 늘어난 배경을 묻고, 지난해 민원검사 요구가 유독 많았는지와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시험연구비를 다른 예산에서 변경해 사용한 사례가 많은 점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시험연구비가 적절히 반영됐는지와 평소에도 부족한 상황이었는지 물었다.

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민원검사 수입은 사전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추정치로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추경에 지난해 대비 근접한 수준으로 반영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험연구비는 수입 시약 등을 포함한 주요 물품 단가가 2021년 대비 2022년에 평균 19.2% 올라 부족분이 생긴 측면이 있었고, 2023년 예산에는 이를 반영했으며 추경에서도 시약비 상승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