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문위, 예산 집행 괴리·과지급 환수 지연 추궁

2023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의와 실제 집행의 괴리, 명예퇴직수당 과지급 환수 지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운영 사업의 전용·이월 및 불용액 발생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결산서를 보면 의회가 심의한 예산과 실제 집행 방향이 크게 달라 예산심의의 의미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예퇴직수당과 급여 과지급금이 왜 발생했는지, 환수가 지연될 경우 손실 처리와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운영 사업은 이월과 전용을 거치며 당초 심의 내용과 다르게 집행됐고, 그 과정에서도 불용액이 생긴 것은 계획과 비용추계가 부실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문학관 운영 관련 국내 여비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예산 편성과 집행이 현실에 맞게 이뤄졌는지 질의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운영 사업과 관련해 전용과 사고이월 과정이 있었고, 당시 반납을 검토했지만 전용 사업은 반납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문학관 운영 여비는 해당 목에서는 집행되지 않았지만 다른 형태의 여비 예산이 함께 편성돼 있었고, 코로나 시기 예측과 집행 여건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영문 예술의전당장은 명예퇴직수당 과지급은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개인 사정 등으로 환수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계속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