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한옥기금·버스적자 지원 실효성 추궁…전남도는 불가피론

2022년 9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박문옥 위원은 한옥기금과 남악신도시 한옥단지 정책의 실효성, 시외버스 적자노선 지원의 지속 가능성, 택시 감차와 과적차량 단속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한옥 유인 부족과 권한 한계,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외버스 손실보전의 불가피성, 코로나 이후 계도 중심 단속 운영을 설명했다.

박문옥 위원은 한옥기금이 실제 수요와 집행 실적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 적절한 예산 재편성과 별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남악신도시 한옥단지 지구단위 변경 민원, 시외버스 적자노선 지원의 지속 가능성, 해저고속철도 사업의 추진 배경과 전남 지역 실익도 따져 물었다.

박 위원은 택시 감차 보상과 사업권 통합이 지나치게 더디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 조정과 예산 투입을 주문했다. 아울러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 수납이 저조한 점을 두고 실제 단속 여부와 운영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질의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한옥기금은 2024년 일몰 예정이며 신규 희망자가 적고 남악신도시 한옥단지 해제 민원이 이어지는 점에서 한옥의 실질적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시외버스 지원은 적자 노선 손실보전 차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준공영제나 완전공영제 검토가 필요하지만 아직 시외버스 분야 용역이나 구체적 규모 추계는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저고속철도 사업은 대선공약과 무관하게 도가 주도해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해 온 사안이며, 택시 감차와 사업권 통합도 재정 여건과 업계 이견 속에서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과적차량 단속은 코로나 이후 정부 요청에 따라 계도 위주로 운영한 측면이 있지만 고정검문소는 정상 운영 중이며 단속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박문옥 위원은 한옥기금과 한옥단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예산과 제도 정비를 요구했지만,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한옥 자체의 유인 부족과 권한 한계를 강조했다. 시외버스 적자 지원을 두고도 박 위원은 대책 없는 재정 투입을 우려한 반면, 이 국장은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지원이라고 맞섰다.

과적차량 단속 역시 박 위원은 실적 부족을 문제 삼았고, 이 국장은 코로나 시기 계도 중심 운영이었다고 설명해 시각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