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지원예산 잔액·자격요건 논란…건설교통국 자료 요구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 민생지원 예산 잔액 발생 사유와 수요조사 과정의 자격요건 확인 적정성,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 및 법정계획 용역과제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결산검사와 관련해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 현황과 최근 5년간 개최일시, 내용, 예산, 위원 구성 분포도, 그리고 법정계획 관련 용역과제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 민생지원 예산의 잔액이 남은 이유를 따져 묻고, 수요조사 과정에서 자격요건 확인이 충분했는지 질의했다.

이상훈 국장은 요청한 위원회 관련 자료와 법정계획 용역과제 현황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 민생지원 예산의 잔액은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했지만 실제로는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가 많아 불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