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감액 추경 재정운용·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 삭감 논의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국세 재추계로 인한 감액 추경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 삭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정부의 국세 재추계로 인한 감액 추경 상황에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묻고, 올해 감액 추경의 배경과 내년도 대응 방안도 함께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를 따지며, 삭감이 향후 추진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올해 6239억 원이 감액됐고, 국세 재추계로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사업과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원은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방침 아래 재정안정통합기금 2950억 원을 활용했고, 내년에도 시설기금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단장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 삭감이 사업 취소 때문은 아니며, 장기 계속사업 특성상 집행이 저조한 부분과 국비·지방비 대응투자 구조를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본예산에 일부가 다시 반영됐고, 앞으로는 공정률에 맞춰 예산이 편성되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