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도심융합특구 지원 법안 처리 상황 점검

2023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지원 법안의 국회 계류 현황과 연구용역비·연구개발비 논의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도심융합특구 지원 관련 법안이 국회 논의 중단 이후 현재 어떤 상태인지와 보고서 363페이지에 적시된 연구용역비·연구개발비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관련 연구용역이 법안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5월 30일 법안 심사를 통과해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돼야 할 내용이 충분치 않고 도로·상하수도 시설 사업이 지자체 사업으로 담겨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와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사항을 살피며 보완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